근로 계약서 위반 사례, 당신이 분노해야 할 포인트 3가지

취업과 근로는 어쩌면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일인데요, 근로 계약서 위반 사례 도 상당히 많은 만큼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간절한 나머지 이런 위반 사례를 보고서도 그냥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앞으로 더욱 골치아픈 일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흔하게 발생하는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와 근로계약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실까요? 또, 근로계약서 잘쓰는 방법까지 공유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이지 계약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근로계약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을 한다면 좀 더 폭넓은 계약을 접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관계에 입각해 사용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증명으로써 기능을 톡톡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들 기록된 것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근로를 하기 전 먼저 작성하는 것이나, 사업장에 따라선 입사 후 혹은 근로 시작 후
1~2일 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1일~1주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본래 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지만 영세업장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 습득한 지식을 퇴사 후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직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신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계약이며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중 얻게 된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일을 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등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중요한데, 간혹 정규 근로시간을 표기해놓고 타 조항에 “사업주 판단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야근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야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야근을 감수해도 넉넉한 연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근무할 환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휴일 사항과 급여지급일 등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8시간 한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됩니다. 또한 포괄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추가 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근로조건 등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과 맺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조건의 급여와 근로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다른사람이라면 추후 큰 낭패를 보더라도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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