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위반 사례, 당신이 분노해야 할 포인트 3가지

취업과 근로는 어쩌면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일인데요, 근로 계약서 위반 사례 도 상당히 많은 만큼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간절한 나머지 이런 위반 사례를 보고서도 그냥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앞으로 더욱 골치아픈 일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흔하게 발생하는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와 근로계약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실까요? 또, 근로계약서 잘쓰는 방법까지 공유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이지 계약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근로계약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을 한다면 좀 더 폭넓은 계약을 접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문서

  • 만약 임금 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관계에 입각해 사용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증명으로써 기능을 톡톡히 하는 것입니다.
  • 아무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들 기록된 것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근로를 하기 전 먼저 작성하는 것이나, 사업장에 따라선 입사 후 혹은 근로 시작 후
  • 1~2일 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1일~1주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본래 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지만 영세업장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문서

  • 회사에서 업무 중 습득한 지식을 퇴사 후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직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신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계약이며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중 얻게 된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는
  •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 이직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계획을 위해서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 보통 1개월 전에 회사에 알리도록 계약서에 내용을 적습니다. 
  • 그 이유는 회사 또한 다른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약정을 하는 내용은 부당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20조의 내용으로 혹여 계약서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내가 언제, 어디서 일을 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등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특히 근무시간이 중요한데, 간혹 정규 근로시간을 표기해놓고 타 조항에 “사업주 판단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곧 야근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야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야근을 감수해도 넉넉한 연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렇듯 내가 근무할 환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잘쓰는 법

근로조건 확인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조건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근무 시 맡게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당연히 적혀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굉장히 뭉뚱그려서 작성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꼭 들어가야 할 요소는 근로를 개시할 시점, 업무 내용과 업무를 진행하는 장소 등의 내용입니다. 

급여부분 확인

  •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휴일 사항과 급여지급일 등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 통상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8시간 한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됩니다. 또한 포괄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추가 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인적사항

  • 급여, 근로조건 등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과 맺었는가가 중요합니다. 
  • 만약 아무리 좋은 조건의 급여와 근로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다른사람이라면 추후 큰 낭패를 보더라도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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